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은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4누74338]

법원은 이러한 계약 변경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을 늦추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 3. 원고의 추가 주장과 기각 사유

원고는 맹○○로부터 지급받은 가수금 1,630,000,000원을 쟁점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세심판 및 제1심에서 해당 주장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한 점
• 세무조사 당시 쟁점 공사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의 거래처원장에도 쟁점 공사대금이 상계처리된 흔적이 없는 점
• 1,630,000,000원의 구체적인 용도 및 정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