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0두46783)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배경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판결의 근거

공시송달 방식이 사용된 경위와 그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단순히 공시송달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