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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단141087 - 재판부/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3.2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24. 2016가단141087]
[2016가단1410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1087 사건을 다룹니다. 판결은 2017년 3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16가단14108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인에게 귀속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16가단14108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합니다.
- 피고는 위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2.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주문과 같습니다.
🔹 3. 이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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