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누1048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세액 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3. 판단 내용

🔹 3.1. 세액 감면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세액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공익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합니다.
• 토지를 매수한 소외 회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자 지정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감면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원고의 토지 양도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