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4.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5.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