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공제대상 채무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01)

법원은 원고가 딸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해 망인을 설득하여 채무를 발생시킨 후 대부분을 사용한 점,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들의 요구로 채무를 단독 상속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증여 당시 채무 인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세 내용 (판결문 주요 내용 인용)

•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5줄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이AA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4~1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위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때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딸의 유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2. 2. 1. 당시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을 설득하여 이 사건 채무를 발생시킨 다음 그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