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관련 판례 분석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47677
•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김HH
• 피고: 대한민국 외 4
• 변론 종결일: 2023. 3. 17.
• 판결 선고일: 2023. 4. 14.

🔹 1.2. 판결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에 대한 청구는 DD개발 주식회사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2.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각하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DD개발 주식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기 때문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2.2.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에 대한 청구 인용

원고는 피고 IE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BB, FF를 상대로 DD개발 주식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2.2.1. 인정 사실

• VV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SB)는 2022.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74,209,241원을 공탁했습니다.
• 피공탁자는 수지신용협동조합, 피고 IE 주식회사, DD개발 주식회사, 피고 JJ입니다.
• 피고 BB는 피고 IE의 채권에 대해, 피고 FF는 DD개발의 채권에 대해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DD개발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2.2. 판단 근거

법원은 각 피고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 IE: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IE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JJ, BB: 자백간주로 처리되었습니다.
• 피고 FF: DD개발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DD개발의 집행채권자로서, 공탁금 배당을 받기 위해 DD개발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위 피고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