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례: 나이트클럽 실제 운영자에게 권리 귀속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는 체납자 CCC이며, 공탁된 영업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체납자 CCC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기초 사실

• 피고 CCC은 2010년 12월 2일, 처남인 피고 박DD 명의로 'EEEEE나이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했습니다.
• AA시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토지 및 건물이 철도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박DD 앞으로 영업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 CCC의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 AA시는 영업보상금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채권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탁을 했습니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 CCC이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CCC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박GG은 CCC이 70%, 박DD가 30%의 지분율을 가지므로 공탁금 중 70%에 대해서만 CCC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가 CCC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CCC이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CCC은 과거 'MMMMMM나이트'를 운영했으며, 박GG과 공동 운영을 하였으나 이후 박DD 명의로 사업자 변경
• 박DD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박GG은 CCC에 대한 금전 채권자일 뿐이라는 점.
• 2016가합76XXX 사건에서 CCC이 박GG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