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판례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에 따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도축 두수만으로는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안분 계산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도축 두수와 같은 특정 지표가 아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