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2구합71271]

🔹 3.1. 감정평가의 적법성 판단

3.1.1.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예시하고 있다는 점.
• 시가란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 (대법원 판례 인용).
•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점.
•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감정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3.1.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일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을 실시한 것이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성상 유사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렵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 국세청이 감정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

3.1.3.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가액 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등 적절한 감정평가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점.
• 서울지방국세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