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69077]

쟁점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주요 내용

원고는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더구나 이 사건 제1토지는 단독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별도합산대상인 건축물(공장용 건물, 차고, 보세창고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

• ④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향후 진행될 건축공사를 대비하여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일시 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2. 9. 경 이 사건 제2토지에 시금치 등을 경작하여, 2013년 귀속 재산세 부과 시 위 토지 전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분류된 점은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의 현황과는 무관한 점”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