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과세 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례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조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OO산업은 2019년 5월 10일까지 총 139,842,290원의 국세를 체납했고, 원고는 OO산업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체납액 중 83,905,25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AA의 사망으로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이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소유주는 조BB라고 주장하며,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OO산업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및 제2호의 의미를 설명하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법원은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2)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명의 도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3) 법원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BB이 위 주식의 실질 소유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OO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주주로서의 행위를 했으므로, 명의 도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