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2015누59534]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된 경우,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4.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과세기간 내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만이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4.3.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은 또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