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여부

재판부는 세무서 공무원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한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과세사업자 여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심사 의무를 규정한 법령상 근거가 부재합니다.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참조)

• 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성실 등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현지 확인의 목적은 사업장 소재지 확인에 국한되었으며, 과세사업자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2. 상당 인과관계의 부존재

재판부는 설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등록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세무서가 원고에게 면세 대상이라는 세무 지도를 했다는 정황이 없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었고,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원고 대표는 과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험이 있고, 스스로 영리법인임을 명시하는 등 과세사업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