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306 판결: 사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원은 쟁점 주택의 건축비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사택 운영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처분의 경위

원고(OO 주식회사)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력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원고는 DD본부에서 6기의 원자력 발전설비를 운영하며, 2012년경 사택(총 382세대)을 신축하여 2017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을 외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에 대한 자재 및 감리용역의 공급가액(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이 사건 비용은 원고의 과세사업인 원자력발전사업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주택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데 지출된 것이며, 원고는 주택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피고 주장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는 재화의 공급 또는 그 임대용역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사택 취득 비용은 법인세법상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업용 재산으로서의 관리 정도를 넘어서 원고의 과세사업과 분리되는 별도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직원들에게 임대하여 관리비만을 교부받고 있을 뿐 그 밖의 대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