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책임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전산결재되었고, 고지서 발송 시점도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과세예고 통지서가 처분 전에 전산결재된 점
• 처분일자가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점
•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 지나서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에 부합하는 점
•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과세예고 통지 미이행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