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 인정 판례

🔹 3.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및 적법절차의 원칙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중요성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3.2. 이 사건 처분의 하자와 무효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피고는 이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한 후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