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11025]

피고(세무서장)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상세 내용

🔹 4.1. 절차적 하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 4.2. 실체적 하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1. 김 다이어리의 신빙성: 법원은 김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다이어리의 내용이 허위·가공의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소득처분의 적정성: 법원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

   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