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7. 2016가단5018718]

🔹 부당이득 성립 요건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1.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을 것
2. 과세처분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일 것

과세 처분의 흠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세 처분 무효 판단 기준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흠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령 규정을 과세관청이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흠이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사건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특례조항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과세관청의 해석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의 1심 법원에서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거나 그 흠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