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관련 판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되었습니다.

🔹 2. 가정적 판단

원고는 과세 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각 판결 확정으로 인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3. 청구 변경 신청의 불허

원고는 변론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불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