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과점주주의 형식상 주주 여부 입증 책임

과점주주가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가 과점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과점주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해당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주 소유 사실의 입증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합니다. 하지만, 주주 명의 도용, 차명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사건 적용 및 판단

본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회사 설립 이후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고 공장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