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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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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3693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7.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6932]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두3693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6두3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1심, 2심, 3심 모두 동일한 판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쟁점 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2016두3693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법인은 2011년 187명의 상시 근로자를, 종속 법인은 31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218명 (187명 + 31명)의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016두3693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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