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계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 3.1.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관련 규정

🔹 3.2. 주요 내용

법원은 2014년 3월 14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을 근거로,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3. 법원의 논리

법원은 조세의 감면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

만약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 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를 엄격히 적용하려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3.4.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관련 시행규칙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법리를 창설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행규칙의 취지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지 새로운 내용을 창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