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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5894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7. 11. 2. 2017두58946]
[2017두5894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생산일자: 2017.11.0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 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농산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는 2017. 11. 02.에 이루어졌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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