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계 기업 자본금 1,000억 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 제도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93 판례 분석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그로 인해 관계 기업의 자본금 또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유예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 3.1. 원심 판결 인용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2. 수정된 부분

항소심에서 판결문이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용어 정의 추가

  •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된 시행령을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의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내용 수정

  •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기존 해석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 명확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