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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누12386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0.1.30
- 분류 및 세목: 형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 2020. 1. 30. 2019누12386]
[2019누1238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019누1238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형사판결의 효력: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과세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과세절차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 형사소송절차의 특성: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2019누1238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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