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의 추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2. 2015구합22938]

🔹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해당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3.2. 본안 판단: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관세환급금 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2011년 귀속분 관세환급금 추징의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

  법원은 2011년분 관세환급금 추징으로 인해,

  당초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되었던 관세환급금이 후발적으로 국가에 귀속

  된 점을 근거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았습니다. 즉,

  소득의 귀속이 제3자에게로 변경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

  했습니다. 또한, 관세환급 결정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처분이며, 추징 결정은 이러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2009년 및 2010년 각 환급분 추징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추징금을 필요경비로 지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환급금 추징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3.4. 결론

법원은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