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광고매체대행사의 매입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일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위탁받아 매체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매체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원고는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광고제작사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원고는 ***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이 사건 금액: 원고는 매체사들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 중 일부는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지급된 것이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처분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① 관련: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용역을 공급받은 주체는 광고주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 ② 관련: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금액 관련: 원고가 광고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 누락에 해당하거나, 매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기소되었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