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교환 부동산 실거래가액 판단 기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345 판례 분석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 7. 17. 2018구단734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교환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환 계약서에 기재된 교환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교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에 준하는 평가절차

1. 사건의 경위

• 원고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시행사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과세이연신청을 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증여를 통해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환가액 36억 원이 실지 양도가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교환 계약 체결 전 감정가액은 약 00억 원이었지만, 계약 체결일보다 4개월 전에 평가되었습니다.
• 교환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교환 계약서에 기재된 교환가액 36억 원은 임의로 기재된 금액이며, 소외 회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 교환가액이 기재된 소외 회사의 계정별원장은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교환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