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채권 및 물상보증채무 평가 적법 여부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57602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2명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3. 06. 08.

🔹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2.1. 피상속인과 상속인

피상속인 BBB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인입니다. CCC는 상속을 포기했고, DDD는 CCC의 아들입니다.

🔹 2.2. DDD의 대출 및 물상보증

• DDD은 □□농협과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 피상속인은 DDD의 대출에 대해 물상보증을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농협에 대위변제를 했고, 이로 인해 DDD의 채무는 완제되었습니다.
• DDD은 이후 제1, 2 DDD 대출을 받았습니다.
• 피상속인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제2 DDD 대출에 대한 물상보증을 제공했습니다.

🔹 2.3. 피상속인 명의 대출

피상속인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OO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2.4. 상속세 신고 및 과세 처분

•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 가치를 평가하고, 제1, 2 DDD 대출금 채무 및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상속채무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