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구체적 인적사항 미확인 분양수수료 손금 불산입 판례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부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분양수수료 지급 사실만으로는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부산 o구 ooo동 oo oo빌딩 o층에서 ‘www'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1월경 폐업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년 2기에 eee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99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rrrr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oo지방국세청은 2013년 2월 eeee 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 9월 24일경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14년 1월 2일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582,6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e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rrrr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야 그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