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 적용 범위

🔹 1. 익금산입 규정의 적용 범위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제한적인 해석이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익금산입 규정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2. 자기주식 거래의 익금 산입 여부

원고는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 환급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이므로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은 익금산입 규정상의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자기주식의 양도성과 자산성을 고려할 때, 일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가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하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의 2호에 따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차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자본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3. 시가 평가의 적정성

원고는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결정된 주식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와 다른 시가 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9년 결정된 주식가격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 시점의 차이, 그리고 원고의 순자산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결정된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4.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를 설명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자기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고려하여 원고의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