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2020구합75712]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업의 지배주주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6 사업연도에 발생한 스크랩 무상 제공 거래를 통해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기업은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가 지배주주였습니다.
• ◆◆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형이 대표이사였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 2016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기업은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았다.
2.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비해 과도한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