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이전의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소급적용으로 위법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 19. 2021누1829]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의 경과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

2.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확장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입법자에게는 법규 형성에 대한 재량이 인정된다.

3. 적용 유예기간을 둘 경우 변칙적인 농지 양도와 같은 부작용 발생이 예상될 수 있다.

4. 이 사건 조항은 ‘그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소급하여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