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 1. 원고가 한·미 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원고는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하며, 유일한 유한책임사원인 CCC 코퍼레이션이 미국법인으로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한·미 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며,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단,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특허권 사용료는 해당 재산의 사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2. **판단 내용:** *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이고,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및 주문 *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시사점 본 판례는

국제 조세 조약의 해석을 통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국내외 특허 등록 여부에 따른 원천소득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