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11 판례 분석

🔹 4.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미조세협약의 우선 적용: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한미조세협약이 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사용지주의 원칙: 한미조세협약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를 '사용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의 속지주의: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4.2.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용료 소득의 성격: 이 사건 소득은 본질적으로 사용료 소득이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기타소득 요건 불충족: 기타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되거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과 관련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