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누4141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10.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2019누41418]
```html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법인세법 제93조를 근거로 합니다.
[2019누414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 사건번호
2019누41418
🔹 2.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
🔹 3. 원고
○○○○○ 주식회사
🔹 4. 피고
○○세무서장
🔹 5. 판결일
2019년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존재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2019누4141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에 따른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4.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93조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
[2019누4141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2019누4141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