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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6425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2.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4252]
[2018두6425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49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과대계상과 관련된 순자산가액 평가, 그리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8두6425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1. 순자산가액 평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2. 외국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 평가 방법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
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과대계상으로 인해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에
보충적 평가방법
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상장 주식 및 관련 자산의 평가 과정에서
자산 가치의 적정성 평가
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유형자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외국 비상장 법인 자산 평가 시 관련 법규의 정확한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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