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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누5197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1.7.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 2020누51978]
[2020누5197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09년 상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했습니다.
[2020누5197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 2.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침해 여부
- 원고 주장: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없었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여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의 의미를 관련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후를 불문하고 조세포탈을 하려는 행위가 인정될 때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에게 조세 포탈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2.2. 세부 판단 근거
-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 사유를 준용하며, 조세포탈 시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에 조세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와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국세 포탈 시도의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2020누5197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취소)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3조, 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4조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 포탈 의혹이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조세 포탈 행위
의 시기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후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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