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4.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4.2. 결론

법원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료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원칙과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협약과 같은 조세조약의 해석을 통해 국내법 규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