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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5937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2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12. 21. 2017두59376]
[2017두5937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두59376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항운(주)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7. 12. 2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현 제71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국제운송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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