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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5307 - 재판부/기관: 청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11.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말소등기 [청주지방법원 2022. 11. 22. 2022가단530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1조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2022년 11월 22일 선고 판결을 분석합니다.
[2022가단530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및 주식회사 BBBB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5307이며, 2022년 11월 15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2022년 11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1.1. 사건 내용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2.1. 주문
- 피고 주식회사 BBBB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리 125-1 대 16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100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2022가단530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3.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년 7월 15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3.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3.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채무 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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