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 말소 등 일부청구 사건 판례

원고는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2. 판결 내용

🔹 2.1. 피고 ####에 대한 판결

원고와 피고 #### 사이의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외상대금채권 발생 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

하며,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할 수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의 물품거래 중단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년 11월 30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 ####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 2.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미칩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은 무효

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