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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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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154040 - 재판부/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3.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10. 2022가단1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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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인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2가단15404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54040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3. 03. 10.
판결 내용
1. 피고는 주식회사 유토알앤디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소송의 경과
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문서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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