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7. 2021가단132827]

본 사건은 2021년 12월 7일에 선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827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3. 3. 4. 접수 제26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소멸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말소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 판결 이유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

2.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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