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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101810 - 재판부/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3.3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31. 2023가단101810]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3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입니다.
[2023가단10181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는 2023가단101810이며, 1심 판결입니다.
🔹 1.2. 판결일 및 진행 상태
판결은 2023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는 진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1.3. 원고 및 피고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 판결 내용
🔹 2.1. 주문
-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2.2. 청구 취지
[2023가단10181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2.3.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상세 정보
🔹 3.1. 판결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 3.2.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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