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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145349 - 재판부/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3.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7. 2022가단145349]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3월 7일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가단14534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2가단145349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3. 03. 07.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2. 7. 접수 제37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2. 7. 접수 제3729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22가단14534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다.
판결 이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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