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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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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5303660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3.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7. 2022가단5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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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0366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가단5303660이며, 1심 판결로 2023년 3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판결 내용
[2022가단530366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XX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23가단5303660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3. 03. 17.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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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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