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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2가단106703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2.9.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말소 [안양지원 2022. 9. 30. 2022가단106703]
본 판례는 2022년 9월 30일 안양지원에서 선고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가단10670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2가단106703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 종결: 무변론
선고일: 2022. 09. 30.
판결 내용
피고는 BBB에게 이천시 율면 월포리 5**-* 전 4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04. 7. 12. 접수 제353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본 소송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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