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6865)

원고는 피고 aaa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1.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

법원은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원고와 BBB 사이에 맺은 확인서: BBB의 현장에 대해서만 공사 완료 시 미지급금 지급 완료 시 해지하기로 한다.
• 관련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비슷한 시기에 설정됨.